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정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1조(「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형태”를 “노동형태”로 한다.

제4조와 제5조 중 “근로환경”을 각각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근로문화”를 각각 “노동문화”로 한다.

제7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하는”을 “노동하는”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조(「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근로자”를 “지역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노동하는 노동자”로, “건설기계근로자”를 “건설기계노동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노동계약서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사근로자”를 “공사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들”을 “노동자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5조(「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자단체”를 “노동자단체”로 한다.

제6조(「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 중인 근로자”를 “노동 중인 노동자”로 한다.

제7조(「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

제8조(「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안양시 보육 조례」의 개정)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근로여건”을 “노동여건”으로 한다.

제10조(「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호, 제19조제2항 중 “근로조건”을 각각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1조(「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의”를 “노동자의”로, “근로자에게”를 “노동자에게”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5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에게”를 “노동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로서”를 “노동자로서”로, “근로자는”을 “노동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가”를 “노동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근로자와”를 “노동자와”로, “근로자는”을 “노동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1조 중 “근로자에”를 “노동자에”로,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근로자가”를 “노동자가”로 한다.

제1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조(「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의”를 각각 “노동자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자의”를 각각 “노동자의”로 한다.

제7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14조(「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만”을 “노동자만”으로 한다.

제15조(「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6조(「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근로실태”를 “노동실태”로 한다.

제17조(「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ㆍ학생”을 “노동자ㆍ학생”으로 한다.

제18조(「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활동”을 “노동활동”으로 한다.

제19조(「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0조(「안양시 주택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소속근로자”를 “소속노동자”로 한다.

제21조(「안양시 청년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호 중 “근로”를 각각 “노동”으로 한다.

제22조(「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근로환경개선”을 “노동환경개선”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근로포기”를 “노동포기”로 한다.

제23조(「안양시 청소년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부문

제4조제3호 중 “근로부문:”을 “노동부문:”으로 한다.

제24조(「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노동자 포함,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노동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인)
주  소
사업자번호

하수급인   : 대표자              (인)
주  소
사업자번호

■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서( 월)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7.	기지급금액		:
8.	금회청구액		:
	(계약상대자)		:
	(하도급인)		:
9.	잔여금액		: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상호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안양시장 귀하

■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사노동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노동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1
하도급사1	해당 월	노동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2
하도급사2	해당 월	노동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3
소계(1+2+3)
부가세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사노동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노동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1
하도급사1	해당 월		노동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2
하도급사2	해당 월		노동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3
소계(1+2+3)
부가세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노동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