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안양시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3조(「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를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5조(「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6조(「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로, “및「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8조(「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9조(「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10조(「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11조(「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요 조례」의 개정)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을 “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9조(「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2조(「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4조(「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25조(「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로 한다.

제26조(「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7조(「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8조(「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