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22.  5. 19. 조례 제341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추천하여「지방자치법」제64조”를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2조(「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4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3조(「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3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를 “법 제126조 및 제127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안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제3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