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정 2022.  4. 28. 의회규칙 제6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를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74조 또는 「청원법」 제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86조 또는 「청원법」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원법」제8조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가 반려된”을 “「청원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가 반려 또는 종결된”으로 한다.

제3조(「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6항 및 같은조 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조 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