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양시 조례 중에 표기된 “만”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 이하”를 “18세 이하”로 한다.

제3조(「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제4조(「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만 30세”를 “30세”로 한다.

제5조(「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6조(「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안양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85세”를 “85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만 85세”를 “85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90세”를 “90세”로 한다.

제9조(「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만 55세”를 “55세”로, “만 18세”을 “18세”로 한다.

제11조(「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파목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제12조(「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3조(「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4조(「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5조(「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6조(「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7조(「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 및 비율(제10조제 5항 관련)

구분	대 상	기 준	감면비율
수강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보훈대상	증명발급대상자	100%
	노 인	65세 이상	100%
	장 애 인	장애인등록자	100%
	청 소 년	19세 미만	100%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100%

※ 1명당 1강좌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외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면 적용할 수 있음.

【 별지 2 】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감면범위	감면대상
1. 전액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 1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2. “1회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 감면 또는 “1일주차 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은 100분의 70을 감면. 다만,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한 주차차량은 병원 영수증 확인 후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
3.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한다. 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자동차의 경우 환승목적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사람.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 ◦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자녀중 한명이 18세 이하)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등)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시 부착 자동차 ◦ 안양시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경기도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VIP) 소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혈액관리법」에 따라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4. <삭 제>	◦ <삭 제>

감면범위	감면대상
5.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9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한다. ◦「공직 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증, 아름다운납세자증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 노상주차장의 경우,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 인근 영세식당(홀 면적 30㎡이하)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공통사항

1.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2.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본인 소유의 자가운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경우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자동차를 포함함.

4.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시부착차량, 임산부자동차 표시부착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감면대상으로 함.

【 별지 3 】

▣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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