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2025. 11. 13. 조례 제3814호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조(「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을 “시장이”로 한다.

제4조(「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애인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2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5조(「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7항”을 “영 제1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조제4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을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56조제2호”를 “제56조제4호”로 한다.

제6조(「안양시 지하수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8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제17조 중 “법 제30조의3제4항”을 “법 제30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