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11. 21. 의회규칙 제29호

일부개정 2021. 12. 21. 의회규칙 제60호

일부개정 2023. 11.  8. 의회규칙 제66호

일부개정 2024.  4.  9. 의회규칙 제68호

일부개정 2024.  7.  1. 의회규칙 제69호

일부개정 2024. 11.  5. 의회규칙 제71호

일부개정 2025.  4.  1. 의회규칙 제73호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

제2조(구성) ①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8인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1. 8., 2024. 7. 1.>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8.>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 7. 1.>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 2023. 11. 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3. 11. 8., 2024. 7. 1.>

1.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를 위반한 경우 윤리심사

2.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에 따른 자격심사

3.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른 징계 요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5조(윤리심사요구와 회부)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3. 11. 8.>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9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4. 1.>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④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개정 2025. 4. 1.>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4. 1.>

[본조신설 2021. 12. 21.]

제6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대상의원 보고와 동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4. 11. 5.>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5. 4. 1.>

[본조신설 2021. 12. 21.]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23. 11. 8.>

제8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8., 2024. 7. 1.>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9조(비공개 회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본조신설 2024. 11. 5.]

제10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게 하고자 할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8., 2024. 7. 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윤리심사의 보고와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4. 1.>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1. 의회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8. 의회규칙 제66호>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의회규칙 제6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 의회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5. 의회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1. 의회규칙 제73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