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정 1991.  4.  6. 규    칙 제 651호

개정 1992.  3. 13. 의회규칙 제   1호

개정 1994. 10. 18. 규    칙 제 872호

개정 2003.  3. 21. 의회규칙 제  16호

개정 2004. 11. 25. 의회규칙 제  19호

개정 2005.  3. 19. 의회규칙 제  20호

개정 2006.  9. 29. 의회규칙 제  23호

개정 2007.  9. 12. 의회규칙 제  25호

일부개정 2009.  2. 13. 의회규칙 제  30호

일부개정 2009.  4.  2. 의회규칙 제  31호

일부개정 2009.  7. 14. 의회규칙 제  33호

일부개정 2009.  9. 18. 의회규칙 제  34호

일부개정 2010. 10. 22. 의회규칙 제  36호

일부개정 2012.  6.  8. 의회규칙 제  3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3. 12. 20. 의회규칙 제  40호

일부개정 2015.  9. 17. 의회규칙 제  42호

일부개정 2020.  9. 25. 의회규칙 제  51호

일부개정 2021. 12. 21. 의회규칙 제  59호

일부개정 2023. 10. 10. 의회규칙 제  64호

일부개정 2024.  4.  9. 의회규칙 제  67호

일부개정 2024.  4.  9. 규    칙 제1660호(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9. 27. 의회규칙 제  70호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안양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2., 2012. 6. 8., 2021. 12. 21.>

제2조(등록)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2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6. 9. 29., 2013. 12. 20.>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3. 12. 2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3. 3. 21.>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03. 3. 21., 2012. 6. 8.>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견발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② 정견발표를 신청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신청 순서로 한다.

③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2. 13.]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2012. 6. 8., 2021. 12. 2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29., 개정 2012. 6. 8.>

제19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9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 위원장은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④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4. 4. 9.>

[본조신설 2012. 6. 8.]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6. 8.>

②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경우에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2. 6. 8.>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ㆍ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 3. 21.>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 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하되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 시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본회의 마지막 차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7. 9. 12., 개정 2009. 4. 2.>

[본조신설 2003. 3. 21.]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2. 6. 8.>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2. 6. 8.>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3. 3. 21., 2006. 9. 29.>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경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ㆍ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의장의 보고

15. 위원회의 보고서

16. 집행부의 청원처리 결과보고서

17.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리보고서

18.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위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개정 2003. 3. 21., 2020. 9. 25.>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 할 수는 없다.

②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까지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6. 9. 29.>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3. 3. 21.>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3. 21., 2021. 12. 21.>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 4. 2.>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2. 6. 8.>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2(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3. 19., 2007. 9. 12.>

제52조의3(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안건 심의시간 48시간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② 제1항에 따른 송부는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19., 2012. 6. 8.>

[본조신설 2004. 11. 25.]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이를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6. 9. 29.>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ㆍ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3. 12. 20.>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09. 9. 17., 개정 2023. 10. 10.>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분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개정 2003. 3. 21.>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3. 3. 21.>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0.>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6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5. 3. 19.>

⑥ 삭제 <2003. 3. 21.>

제66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4일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⑥ 시장은 제5항의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요지서를 질문일 2일 전까지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⑦ 기타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3. 19.]

제67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시장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검사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3. 3. 21., 2006. 9. 29., 2009. 4. 2., 2012. 6. 8., 2021. 12. 2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9. 29.>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3. 3. 21.>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2006. 9. 29.>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2006. 9. 29.>

③ 피심의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제8장 질서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행위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5.>

제76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본회의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0. 9. 25.>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가한다. <신설 2020. 9. 25.>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4.>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상태에 있는 자

3. 삭제 <2010. 10. 22.>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4.>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0조의2(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5.]

제81조(녹음 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의사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 9. 17.>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9. 17.>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7.>

⑥ 제1항 및 제5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9. 17.>

[제목개정 2015. 9. 17.]

제9장 징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 4. 2., 2021. 12. 21.>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2. 6. 8.>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 3. 21., 2009. 4. 2., 2012. 6. 8., 2021. 12. 2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9., 2012. 6. 8.>

⑥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설 2024. 9. 27.>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2. 6. 8.>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24. 4. 9.>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2006. 9. 29.>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1.>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 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3. 13.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0. 18. 규칙 제87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1. 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25. 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9. 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29.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12. 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13. 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4.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8. 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22. 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8. 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0.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17. 의회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5. 의회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1. 의회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의회규칙 제6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의회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규칙 제1660호,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4항 중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24. 9. 27. 의회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4. 9. 27.>

< 징계기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비 고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 면허정지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출석정지,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기타 품위유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기타 청렴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영리행위 제한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상임위원회 변경)
6. 회의출석	○ 회기당 3회 이상 무단 불참	경고, 공개사과
7. 사례금 수수제한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별지 제1호서식]

정 견 발 표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후보자 직위
정견발표 요 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