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1999.  6. 14. 조례 제1639호

일부개정 2009.  8.  3. 조례 제2180호

일부개정 2010. 11.  8. 조례 제2278호

전부개정 2018. 11. 16. 조례 제298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5. 10. 조례 제3059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4.  8. 조례 제3304호

일부개정 2021. 11. 11. 조례 제3372호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3593호(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6.  5. 13. 조례 제3848호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안사안의 자문

2.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자문

②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8.>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4.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③ 입법 및 법률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8.>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안양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제6조(자문 요청 등) 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수당)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 4. 8.]

제9조(소송비용 등) 법률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10조 삭제 <2023. 12. 29.>

제11조 삭제 <2023. 12. 29.>

제12조 삭제 <2023. 12. 29.>

부칙 <2018. 11. 16. 조례 제298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5. 10. 조례 제3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1. 4. 8. 조례 제3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593호,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삭제한다.

부칙 <2026. 5. 13. 조례 제3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제5조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직위

성명

귀하를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안양시의회 의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8.>

자  문  기  록  부

자 문 사 항				회 신 결 과
연월일	자문방법	의뢰인	의뢰내용	연월일	고문인	회신내용

※ 자문방법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 기재

※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