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10. 17. 조례 제2020호

개정 2008.  5.  9. 조례 제2092호

일부개정 2009. 10.  1. 조례 제2217호

일부개정 2019.  7.  5. 조례 제3090호

일부개정 2022.  5. 19. 조례 제3411호(「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윤리강령 준수) ①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7. 5.>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5.,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09. 10. 1.]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9. 10. 1.]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안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5.>

[조 이동(종전 제14조) 2009. 10. 1.]

[제목개정 2019. 7. 5.]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안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안양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안양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5.]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19.>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안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안양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그 밖에 이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19. 7.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9.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 조례 제2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및 제14조의 개정조항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3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9. 조례 제341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존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 2019. 7. 5.>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익을 절대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안양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회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며 안양시의회의 위상 정립에 노력한다.

[별표 2] <신설 2019. 7. 5.>

< 징계기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비 고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영리행위 제한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상임위원회 변경)
6. 회의출석	○ 회기당 3회 이상 무단 불참	경고, 공개사과
7. 사례금 수수제한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5. 19.>

연번			※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안양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의회의원 (인)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5. 19.>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의회의원 (인)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9. 7. 5.>

안양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의회의원 (인) 안양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