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2. 19. 조례 제2077호

개정 2008.  9. 30. 조례 제2112호(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  9. 30. 조례 제2113호

일부개정 2010. 10.  7. 조례 제2272호

일부개정 2011.  5. 19. 조례 제2325호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44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3631호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안양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0. 20.]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 20.>

② 의원은 임기 중 3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9. 3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 10. 20.>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22. 10. 20.>

③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10. 7., 2011. 5. 19., 2022. 10. 20.>

④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⑤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⑥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20.>

[제목개정 2022. 10. 20.]

제10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 2011. 5. 19.>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7.>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7.>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보관하고,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안양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7.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9.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3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2. 설립목적:

3. 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 기 사 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특 기 사 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 임 1.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인)

안양시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