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

제정 2015. 12. 21 의회규칙 제4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양시의회 규칙의 별표,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①「안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표] 안양시의회 의원증,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 요구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

③「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2호서식]선서서(증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      면

							안양시의회의원 ○ ○ ○ (의회마크) 성명 영문 안 양 시 의 회
1.0
												1.5
				사 진
												3.0	6.0
4.0
												1.5
1.0
		1.0			3.0					4.8
								8.8

후      면

№

안양시의회의원증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안 양 시 의 회 의 장

1.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시는 형법 제230조에 의거 처벌됩니다.

2.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번 호	발 급 연월일	성명	생년 월일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사 유	반환	사진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재발급신청사유:

첨  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
소 개 연 월 일
(소개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
청 원 제 출 일			청원철회일
(철회요구사유)

[별지 제12호서식]

선     서     서 (증 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실시하는 ○○○○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증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