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 2021. 12. 30. 조례 제3395호

일부개정 2022.  5. 19. 조례 제3410호

일부개정 2023. 11.  8. 조례 제3571호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용(취임)될 때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9.>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서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5. 19.>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제10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장 휴가

제11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의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09:00 ～ 14:00) 또는 오후(14:00 ～ 18:00)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8.]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1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매 생리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1인당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시간 사용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하 사용일수는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5. 19.>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9.>

⑥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1 8.>

1.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3일(1회에 사용)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7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가능)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가능)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까지 나누어 사용가능)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5회까지 나누어 사용가능)

⑦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입영하는 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 5. 19.>

1.「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5일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았을 때: 3일

3.「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3일

4. 중앙행정기관 장의 표창을 받았을 때: 1일

5. 삭제 <2022. 5. 19.>

6. 그 밖에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공적에 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일 이내(이 경우 휴가일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⑨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우

3. 조례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경우

⑩ 공무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는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하여야 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⑪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에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2. 5. 19.>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직 중인 공무원이 결혼을 준비할 경우 결혼준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9. 조례 제3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8. 조례 제3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4] <개정 2023. 11 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