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3.  4. 조례 제3724호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배치) 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하며,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 범위)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지원

2.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4조(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