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9. 12. 31 조례 제1676호

전부개정 2009. 11. 12 조례 제2229호

일부개정 2018.  2. 22 조례 제2922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07호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2, 2020. 7. 1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

다.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라.「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

마.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행위

3.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제1항에 따라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5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제3조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2. 22, 2020.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0. 7. 10>

제6조(신고자 보호 등)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2. 22>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2>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났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부칙 <2009. 11. 12 조례 제222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2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기준
조례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금품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조례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별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속(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비 고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