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12. 11. 12. 규칙 제1341호

일부개정 2016. 10. 20. 규칙 제1455호

일부개정 2022.  4. 13. 규칙 제1611호

안양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안양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3.>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안양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평가담당부서”란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삭제 <2022. 4. 13.>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3.>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 4. 13.>

1. 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5조(평가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 또는 입법예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안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 개최 14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2. 4. 13.>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7조(관계부서 협의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8조(평가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요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②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처리예정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9조(평가결과 통보)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작성은 생략하고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22. 4. 13.>

② 삭제 <2022. 4. 13.>

③ 삭제 <2022. 4. 13.>

[제목개정 2022. 4. 13.]

제10조(재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의견 통보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개선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관부서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개선의견을 반영한 자치법규 등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보고서에 개선권고 또는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3.]

제12조(유공자 포상)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0. 규칙 제1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3. 규칙 제1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 4. 13.>

부패영향평가 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자치법규 등의 준수 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자치법규 등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법규 등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다른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해당 자치법규 등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자치법규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0. 20.>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		조 례			규 칙				훈 령 ․ 예 규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 련 법 규 명			(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명 등을 기재)
입안부서			부서명 (팀명)
			직급․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첨부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4. 13.>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제5조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결과	해당여부 (보기 중 선택 )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자치법규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 등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④ 해당사항 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이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 (통제장치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 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③ 해당사항 없음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 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다른 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 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 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해당 자치법규 등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

□ 평가기준

□ 현 황 및 문제점

□ 검토결과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부서			평가담당자
입안부서			입안담당자
평가결과통지일			조치결과통지일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