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4. 11. 14 조례 제2571호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비리의 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친인척”이란「민법」제767조에서 규정한 친족을 말한다.

3 “측근”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과 선거운동기간 중 정책보좌관, 인수위원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시 본청과「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

5. “공직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직자 등이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공직자 등의 친인척 또는 측근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당한 압력 등을 행사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구성과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교수로서 비리․부패관련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4. 법관․검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으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6. 감사․수사업무에 학식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7.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8. 그 밖에 공직비리척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독립성의 보장)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기능과 임무) ① 위원회는 공직비리에 관한 제보나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자문,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직비리에 관한 제보 또는 신고사항 중 감사나 수사의뢰 등의 권고 사항

3. 비리 유발요인 등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비리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2. 질병, 장기출타,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그 직을 그만두려고 한 때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③ 삭제 <2019. 10. 28>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척된다.

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안을 제출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안이 제출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회의 때까지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정책제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및 중립의무) ① 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에 관하여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7조, 제62조, 제64조, 제8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감사관실에 두고 감사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제15조(관계기관 협조) 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공직비리 척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관계 공직자 등은「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직자 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① 위원 및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사무기구를 감사실에”를 “사무기구를 감사관실에”로 하고,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⑰ 및 ⑱ 생략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