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 12.  4. 규칙 제1245호

일부개정 2010. 10.  7. 규칙 제1282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9. 20. 규칙 제130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0. 21. 규칙 제1405호

일부개정 2015.  2. 27. 규칙 제141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  7. 15. 규칙 제168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5. 11. 13. 규칙 제1698호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옴부즈만의 위촉) 시장은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② 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르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개정 2025. 11. 13.>

③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7. 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적정 인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른 옴부즈만과 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2025. 11. 13.>

1.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및 급식비

2. 위원회 위원:「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제6조(고충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7조(정당한 사유 등)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5.>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고충조사 제외 통보 등)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조사 제외 통보서를, 고충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처리 지연 통보서를 고충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9조(조사실시의 통보 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충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조사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10조(고충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17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제11조(권고․의견표명) 조례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처리(권고․의견표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제12조(조치결과 통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 조치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제13조(권고․의견표명 등의 공표방법)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고․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할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14조(전문조사원 임면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사원을 둘 경우에 그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조사원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③ 전문조사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15.>

④ 전문조사원의 채용, 채용계약의 해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25. 7. 15.>

⑤ 삭제 <2025. 7. 15.>

제15조(사무기구 설치 등)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7., 2011. 9. 20., 2014. 10. 21., 2015. 2. 27., 2025. 7. 15.>

1. 사무기구의 소속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며 사무의 운용은 옴부즈만이 관할한다.

2. 사무기구에는 적정인원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6조(공인의 각인 등) ①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하되, 그 규격은 「안양시 공인 조례」 별표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옴부즈만 공인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공인 조례」및「안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17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통보와 보고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1. 고충 신청 및 조사 건수

2. 옴부즈만의 발의에 기초한 조사 건수

3. 권고․의견표명 및 시정조치 건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삭제 <2025. 11.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7. 규칙 제1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7. 규칙 제128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생활안전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1. 9. 20. 규칙 제13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자치행정과”를 “감사실”로 한다.

부칙 <2014. 10. 21. 규칙 제1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7. 규칙 제141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감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25. 7. 15. 규칙 제1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감사관의 분장사무란 중 “민원옴부즈만”을 “옴부즈만”으로 한다.

부칙 <2025. 11. 13. 규칙 제1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5.>

위 촉 장

(주소 또는 직명)

(성명)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를 안양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15.>

위 촉 장

(주소 또는 직명)

(성명)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를 안양시 옴부즈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 옴부즈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15.>

고충신청서 년 월 일 안양시 옴부즈만 귀하 우편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법인 기타의 단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충을 신청합니다.
고충신청의 취지
고충신청의 사유
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있었던 일시				년 월 일
기타의 제도에 의한 구제절차 진행유무			□ 유( ○ 시민상담 ○ 이의신청 ○ 진정 ○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기타) □ 무
대리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접수인)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처리부

접수		접수 및 처 리 담당자	고충 내용 (요약)	민원인			경유 또는 이첩	협조 또는 조회	조 사 연월일	신청인 에통지	권고또는 의견표명	조치 결과	확인	공표
번호	월일			주소	성명	연락처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70g/m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15.>

고충조사 제외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안양시 옴부즈만 인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였던 고충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충신청의 취지
조사하지 아니하는 이유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15.>

고충처리 지연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안양시 옴부즈만 인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처리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신청의 취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7. 15.>

고충조사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안양시 옴부즈만 인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취지
조사 일시
조사의 내용
비고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7. 15.>

(전면)

6㎝ × 9㎝

신분증명서 제 호
	3㎝ × 4㎝ 사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위 사람은「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옴부즈만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안 양 시 장

(후면)

◎ 우리시에서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제도”란 시민행정관인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안양시 산하 전 공무원은 물론 시민께서도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7. 15.>

고충조사 결과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안양시 옴부즈만 인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고충신청의 취지
조사 결과
조치 내용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7. 15.>

고충처리(권고ㆍ의견표명)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안양시 옴부즈만 인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접수된 ( )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권고ㆍ의견표명하오니 같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신청의 취지
권고ㆍ의견표명의 취지
권고ㆍ의견표명 연 월 일
권고ㆍ의견표명의 내용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7. 15.>

고충조치 통보서 제 호 년 월 일 귀하 안양시 옴부즈만 인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에 대하여 안양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충신청의 취지
권고의 취지
조치통보의 내용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