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2. 22. 조례 제2923호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28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2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  7. 10. 조례 제3646호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 2024. 7. 10.>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 또는 가정위탁보호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인구영향평가”란 주요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구문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출산 및 양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조) 모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4. 그 밖의 저출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저출산정책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저출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저출산 대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극복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의 일자리․주거․출산․보육․가족친화 등의 업무 관련 실·국·소·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및 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저출산 대책

제16조(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안양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하고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결혼지원) 시장은 미혼 남․여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신·출산·양육·주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양육·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1.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2. 신혼부부 주택매입 또는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그 밖에 임신·출산·양육·주거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 3. 5.]

제19조(다자녀가정 지원)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취업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정책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홍보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관련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한 경우 포상할 수 있고,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임신․출산․육아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적극 협조한 사업체

2. 가족친화 우수기업 및 기관 등

3. 그 밖에 저출산 극복 정책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시민참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0. 조례 제3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