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19.  3.  5 조례 제3027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1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08호

일부개정 2021. 11. 11 조례 제3359호

일부개정 2025.  5. 16 조례 제3750호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2021. 11. 11, 2025. 5. 16>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안양시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또는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4. 삭제 <2025. 5. 16.>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개정 2019. 10. 28>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 7. 10>

1.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0. 28]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경기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5. 16>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8, 단서신설 2020. 7. 10, 개정 2025. 5. 16>

③ 삭제 <2025. 5. 16>

제7조(지급 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8, 개정 2025. 5. 16>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지급 결정)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여부와 사망, 전출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2019. 10. 28>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5. 5. 16 조례 제3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