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3.  2 조례 제3169호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보증기관”이란 시와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보증서 발행 등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임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 주거 목적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

6. “이자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시가 금융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으로 한다. 단, 타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의 경우 2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자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지원을 해주기 위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입, 전출, 무주택 여부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을 중단 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자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3. 임차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이자지원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판명될 경우

5. 금융기관에 본인 부담금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이자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제8조(재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