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12. 18  규칙 제1348호

일부개정 2016. 11. 30  규칙 제1462호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 ① 성과시상금 신청은「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이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1.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1호서식

2. 국‧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

3.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업무 분야: 별지 제4호서식

제3조(기여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배분하며,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기여율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평가부서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높은 피 평가부서장이 된다.

제4조(신청내용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부서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제23조의2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시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④ 실무위원회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개최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부서장은 접수된 성과시상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안양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가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른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성과시상금 지급액은 위원회 참석 위원이 결정한 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개인별 지급액은 성과기여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지급) ① 각종 평가에 따른 부상(현금 또는 현물)이 성과시상금을 초과한 경우는 성과시상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성과시상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물로 국내‧외 연수 등의 포상이 지급된 경우와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제8조(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① 성과시상금은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30 규칙 제1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 11. 30>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제8조 관련)

1. 시정발전 분야

가. 심사대상

1) 시정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 시에 불리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 성과 포함

2) 시정발전에 기여한 신규 시책 발굴․시행

3)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4) 장기․집단민원 해결 등

※ 일반제안 성격의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나.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

심사영역	심사기준	배점	심사지표(내용)	평 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낮음
정책형성 (25)	창의성	15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14～15	11～13	8～10	5～7	0～4
	시기성	10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10	8～9	6～7	4～5	0～3
정책집행 (25)	노력도	15	∙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14～15	11～13	8～10	5～7	0～4
	적절성	10	∙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10	8～9	6～7	4～5	0～3
정책성과 (50)	달성도	15	∙당초 목표 사업량 등	14～15	11～13	8～10	5～7	0～4
	시민삶의 기 여 도	15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14～15	11～13	8～10	5～7	0～4
	파급효과	15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벤치마킹 대상 등)	14～15	11～13	8～10	5～7	0～4
	홍보실적	5	∙방송(TV,라디오), 언론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5	4	3	2	1

다. 성과 시상금 지급조견표

등 급	심 사 점 수	지 급 기 준
가	95점 ～ 100점	500만원 ～ 1,000만원
	90점 ～ 94점	360만원 ～ 480만원
나	85점 ～ 89점	310만원 ～ 350만원
	80점 ～ 84점	260만원 ～ 300만원
다	75점 ～ 79점	210만원 ～ 250만원
	70점 ～ 74점	160만원 ～ 200만원
라	65점 ～ 69점	110만원 ～ 150만원
	60점 ～ 64점	60만원 ～ 100만원

※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 국 ‧ 도비 확보 분야

가. 심사대상

○ 자체계획과 노력으로 국․도비 확보 및 민자 유치 사업

※ 법적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사업비는 성과시상금 신청 제외

나.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

구분

심사기준

배점

심 사 지 표

예산

확보

(60%)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

10점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50%미만

1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지원비율

(지원액/

총사업비)

25점

100%

95%

90%

85%

80%

75%

70%

70%미만

25

23

21

19

17

15

13

10

확보액

(내시액 포함)

25점

100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5

23

21

19

17

15

10

노력도

(40%)

기관방문

10점

시장 5점, 부시장 3점, 실․국장 2점, 과장 1점, 팀장이하 0.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2인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팀장이하
5점 × 회	3점 × 회	2점 × 회	1점 × 회	0.5점 × 회
점	점	점	점	점

여론형성

10점

설명회 등 (3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중앙기관 등 관련기관 건의(1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이며 설명회/회의/건의 등 중복 인정

중앙건의 등	유관기관 회의 등	설명회 등
1점 × 회	2점 × 회	3점 × 회
점	점	점

난이도 및

그 밖의 노력도

20점

․안양시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전국최초	도내최초	전국일부시행	도내일부시행	전국공통
5점	4점	3점	2점	1점

․법적의무사업 여부, 경기도 등 다른 기관의 직접시행 여부 등)

법적의무(부) 타기관 직접시행(부)	법적의무(부) 타기관 직접시행(여)	법적의무(여) 타기관 직접시행(부)	법적의무(여) 타기관 직접시행(여)
5점	4점	3점	1점

․그 밖의 난이도 및 노력도

탁 월	우 수	양 호	보 통	낮 음
10점	8점	6점	2점	1점

* 성과시상금 = 지급 기준액 × 총점(%)

○ 지급 기준액

구분	10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50억원미만	20억원미만	10억원미만	5억원미만 ~ 1억원이상
시상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3.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 분야

가. 심사대상

○ 중앙․경기도․공공기관․단체 등의 외부평가에 대한 수상

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수상등급	심 사 기 준	지급기준액	심사항목	평 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낮음
최우수	∙중앙 행정기관	300만원	시정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여도	100	90	80	70	60
	∙경기도(광역행정기관)	200만원		100	90	80	70	60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100만원		100	90	80	70	60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	80만원		100	90	80	70	60
우 수	∙중앙 행정기관	200만원		100	90	80	70	60
	∙경기도(광역행정기관)	150만원		100	90	80	70	60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80만원		100	90	80	70	60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	70만원		100	90	80	70	60
장 려	∙중앙 행정기관	80만원		100	90	80	70	60
	∙경기도(광역행정기관)	70만원		100	90	80	70	60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60만원		100	90	80	70	60
	∙민간기관(협회 및 사설기관)	50만원		100	90	80	70	60

※ 순위결정이 안되고 단순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우수”로 적용

※ 공공기관, 협회 수상의 경우라도 중앙부처가 후원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70%이상이 참여한 경우 중앙부처 수상으로 간주

※ 성과시상금 = 지급 기준액 × 평점(%)

다. 시상금 증액조정 기준

○ 부상 세입규모에 따른 가중 시상 가능

부상금 (세입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가중액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상금액 감액 및 제외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 시 시상금 지급제외

4. 그 밖의 업무 분야

가.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지표
노력도 (30점)	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	7년 이상	7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 2년 이상		2년 미만
		30점	20∼29점		10∼19점		5∼9점
봉사 질적 수준 (30점)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30점		25점		15점
파급영향 (30점)	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30점		20점		10점
홍보실적 (10점)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시 공무원의 위상을 높인 정도	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		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		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
		10점		7∼9점		5∼6점

나. 성과 시상금 지급조견표

등 급	심 사 점 수	지 급 기 준
가	95점 ～ 100점	190만원 ～ 200만원
	90점 ～ 94점	170만원 ～ 180만원
나	85점 ～ 89점	150만원 ～ 160만원
	80점 ～ 84점	130만원 ～ 140만원
다	75점 ～ 79점	110만원 ～ 120만원
	70점 ～ 74점	90만원 ～ 100만원
라	65점 ～ 69점	70만원 ～ 80만원
	60점 ～ 64점	50만원 ～ 60만원

※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    업    명)

분야별

시정발전분야

부서

(00팀)

담당자

(연락처)

□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작성

□ 추진기간

○

※ 입안단계부터 성과단계까지 전 기간 기재

□ 성과부서 및 기여자 : 000 (   외    0명)

□ 사업 특징  ※ 해당사항에 밑줄 또는 음영 표시 예) ①자체사업

사업성격	예산수반	아이디어제공	독창성	행정관여 타당성	추진방법	개선효과	수혜범위
①자체사업 ②공동사업 - 중앙+도+자체 - 중앙+자체 - 도+자체 - 자체+민간 등 ③위임사무 (중앙, 도)	①예산 ②비예산 ③민간자본 ④기타	①지시사항 (시장, 부시장) ②부서자체 ③벤치마킹 (국내, 국외) ④기타	①전국최초 ②도 최초 ③시 최초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	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 용역 ③용역 등	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	직접기재

□ 사업성과 비교

제 목	시행 전	시행 후	비고

붙임  1.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3. 증명자료

1.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사업 추진내용	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5점)	창의성 (15)	○
	시기성 (10)	○
정책 집행 (25점)	노력도 (15)	○
	적절성 (10)	○
정책 성과 (50점)	달성도 (15)	○
	시민삶의 기 여 도 (15)	○
	파급효과 (15)	○
	홍보실적 (5)	○

2.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성명	현재		성과사업 추진당시				기여도 (%)	서명
	소속	직급	소속	직급	담당기간	기여사무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 부서명		검토 의견
		*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3. ○○○ 사업 추진(시정발전)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   업   명)

분야별

국 ․ 도비 확보분야

부서

(00팀)

담당자

(연락처)

□ 사업내역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국 ․ 도비 등 확보 내역

(단위 : 백만원)

신청액				지원결정액				지원내역				비 고
계	국비	도비	민간자본	계	국비	도비	민간자본	계	국비	도비	민간자본

재 원 구 성						사업 시행기관	신규 또는 계속사업여부 (전년도 지원액)
계	일반국비	광특	일반도비	민간자본	시비

○ 재원분담 비율 : 국비    %, 도비    %, 민자    %, 시비    %

○ 사업시행 주최 :

(사업시행 분담율 :  국가    %, 도     %, 민간    %, 시    %)

□ 국 ․ 도비 등 확보 노력

○ 총괄내역

구 분	방문 실적	중앙 ․ 국회 ․ 도 방문 협의 주체별 방문 내역
		시 장	부시장	국 장	과 장	팀장이하
회 수

구 분	설명회	유관기관 회의	중앙건의	기 타
회 수

○ 추진실적

-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 내역

2. 증명자료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성명	현재		성과사업 추진당시				기여도 (%)	서명
	소속	직급	소속	직급	담당기간	기여사무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 부서명		검토 의견
		*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다른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
(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1. 30>

(평 가 시 책 명)

분야별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우수분야

담당부서

(팀)

담당자

(연락처)

□ 평가개요

○ 평 가 명 :

○ 평가주관 :

○ 평가대상 :

○ 평가기간 :

○ 수 상 일 :

○ 수상등급 : 최우수(   ) 우수(   ) 장려(   )

□ 평가결과

평가범위	부 상 액(세입)	홍보실적(건)
① 전국 단위 ② 도 단위 ③ 시 단위	① 현금 : 천원 ② 세입 : 천원 ③ 물품 : 천원

□ 성과부서 및 기여자 : 000 (외    00명)

○

○

붙 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성과관련 세부내역

3. 평가결과 공문사본 첨부(공문 외 별도 증명자료 불요)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성명	현재		성과사업 추진당시				기여도 (%)	서명
	소속	직급	소속	직급	담당기간	기여사무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 부서명		검토 의견
		*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 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2. ○○○ 사업추진(평가우수)

가. 평가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 휴먼명조 15

나. 평가받은 사업(견고딕 17)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사    업    명)

시상분야

그 밖의 업무 분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신청사유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추진 기간

□ 추진개요

□ 기여 대상자

기여 순위	소속 및 직급	성명	기여내용	기여도(%)	연락처
총계				100%
1
2
3
4

붙임  1. ◌◌◌ 사업추진(업무이외 우수)

2. 증명자료

□ ○○○ 사업 추진(업무이외 우수)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3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성과시상금 신청내역		이의신청 내용
분야	신청 사업명
00분야	0000사업

.     .     .

신청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회   의   록

○ 일  시

○ 장  소

○ 참석자: 위원    명 중   명(불참위원   명)  - 위원 참석 현황 붙임

○ 심의(사)안건:      건

∙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안건별 심의(사)내용: 붙임

20   .    .

위원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실무위원회 심사의견서

성과시상금 신청내역		심 사 의 견	비 고
분야	신청 사업명
00분야	0000사업

.     .     .

심사자

소  속:

직: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