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제정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조례 중「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4조(「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5항, 제37조제6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 1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6조(「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7조(「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이나”를 “기획재정부나”로 한다.

제9조(「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0조(「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1조(「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안양시 정보화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참”을 각각 “지각”으로 한다.

제16조(「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개정)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4를 각각 별지 4와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17조(「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19조(「안양시 통·반설치 조례」의 개정) 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20조(「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소 계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6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률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10) (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시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8)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 별지 2 > ▣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2]

세부배점 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세부 항목별 및 등급별 점수편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평가방법: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7점)

※ 총자본비율 1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3) 자기자본이익율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만,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 주민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 (8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5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전 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 시스템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4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등 시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별지 3 > ▣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구 분	보 증 인	피 보 증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상기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전업자금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함에도 납입치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변상하겠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      .      .

보증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별지 4 > ▣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별지 5 > ▣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	월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70,000월

< 별지 6 > ▣ 안양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장제비기준(제8조 관련)

사항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 높이 4m	식	1	5.5평원칙
영구차	대 형	대	1	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	중 급	식	1	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	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	개개족개개	500 300 100 20 1	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	대 형	개	1	시장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 32절 180g/㎡	부	500
봉안함 (통)	-	개	1	일반용
기타비용	-	-	-	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 화장비, 봉안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