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11. 10 조례 제2768호

전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907호(제명개정)

안양시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공건축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이라 한다),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안양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하고, 합산 공개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칙 <2018. 1. 5 조례 제290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등 주민편의시설 · 교량(육교) ·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공영주차장
3. 공원·하천	·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등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 그 밖의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