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정 1995.  5.  1 조례 제1361호

개정 1996.  9. 20 조례 제1513호

개정 1997.  5. 16 조례 제1541호

개정 1999.  1.  1 조례 제1610호

개정 1999.  6.  1 조례 제1622호

개정 1999.  6. 14 조례 제1625호

개정 1999.  9.  1 조례 제1645호

개정 2000.  7. 26 조례 제1698호

개정 2002.  5. 23 조례 제1778호

일부개정 2005.  6.  8 조례 제1938호

일부개정 2008.  7.  7 조례 제2105호

일부개정 2008. 11. 10 조례 제2125호(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2009.  4. 15 조례 제2147호

일부개정 2009. 11. 12 조례 제2230호

전부개정 2013.  4. 25 조례 제2454호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추 5)

(추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그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단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에는 이사장과 본부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중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제76조에 따라 연임시킬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② 본부장과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 중 이사장과 본부장은 상임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3명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 본청 총괄업무 담당국장과 시 본청 위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조례, 규칙, 정관에 따른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수행이 심히 곤란한 때

③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임원추천위원회) 시장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및 제66조에 따라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

제18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도상가 관리

2. 체육시설 관리

3.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관리

4.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5.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6. 가로ㆍ보안등 관리

7. 종량제봉투 관리 운영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및 위탁수수료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공단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대행사업별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서류와 시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공유재산의 사용)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결손의 처리) ①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전년도부터 이월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시 세입에의 납입

제28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월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선수금)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시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

② 시장은 공단의 사업분야별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영평가 방법 및 기준은「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33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업무를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보수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