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정 2004. 12. 13 조례 제1900호

일부개정 2011.  4.  1 조례 제2313호(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1>

제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안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1. 4. 1 조례 제2313호,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7조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