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6. 24. 조례 제2630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