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0. 17 조례 제2866호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37호(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  4. 10 조례 제3050호(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3269호(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7.  9 조례 제3321호(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출산을 전후한 노동자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2019. 4. 10, 2020. 12. 31, 2021. 7. 9>

1. “산하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안양도시공사,「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및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산하기관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산하기관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시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하기관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직장 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특별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휴가를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노동자는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⑥ 임신 중인 노동자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노동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⑧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8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용자는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제9조(육아휴직) ① 사용자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노동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1>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1>

④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노동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2. 31>

② 휴직 중인 노동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휴직기간이 끝난 노동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직장복귀를 위한 사용자의 지원) 사용자는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노동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시 산하기관에 출산 전·후의 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는 내규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37호,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안양도시공사”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9. 4. 10 조례 제3050호,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추 1)	178 -

504 -	(추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1호,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을 “안양산업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