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

제정 2018.  1.  5 조례 제2905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 안양시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참정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민참정”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시정의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의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참정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정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정운영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시민참정은 참여하는 모든 시민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시민참정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모든 참여자들은 시민참정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시민참정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정을 위하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정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민참정을 위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시정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정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시민참정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시정참여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참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민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민참정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정 과제 이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정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참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실·국·소·원장)

2. 안양시의회 의원

3.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행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들의 소집요구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참정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참정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참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과 안양시의회 의원, 기관, 단체, 협회 등 누구든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참정 배심원단) ① 시장은 시민참정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하여 시민참정 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배심원단은 행정동별 10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한다.

③ 배심원단은 지역, 대표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④ 배심원단은 위원회의 최종 심의․조정이 있기 전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⑤ 그 밖에 배심원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시민참정자문단)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민참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시민참정을 위한 사업과제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 시민참정을 위한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2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

제3장 시민참정 활성화

제22조(시민참정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참정을 통한 시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시민참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정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재원 조달, 활성화 주요사항 등의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제23조(합의 또는 협약) 시장은 시민참정의 정책추진을 위한 합의 또는 협약 등을 할 수 있으며, 합의문이나 협약문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제도개선) 시장은 시민참정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 시장은 시민참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실행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시정 및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안양시 시민참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