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19. 12. 31 조례 제3156호

일부개정 2021.  7.  9 조례 제3320호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목개정 2021. 7. 9]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삭제 <2021. 7.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적극행정 관련 감사ㆍ법무ㆍ인사업무 담당부서장, 인‧허가 분야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7. 9>

1.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 7. 9>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9>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