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 2019. 10. 28 조례 제3120호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우선 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