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 11. 30. 규칙 제1314호

일부개정 2014.  1. 17. 규칙 제1381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2. 24. 규칙 제1410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6. 15. 규칙 제147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9. 18. 규칙 제1542호

일부개정 2019. 10. 28. 규칙 제154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7. 10. 규칙 제15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 10. 규칙 제1608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162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40명

2. 동장추천: 31명

3.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9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 선정 시 한쪽 성비가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원은 동별 1명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인원은 단체별 1명으로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200명 이상의 단체로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 공개모집 신청 및 추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② 삭제 <2019. 9. 18.>

③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9. 18.>

제3조의2(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교육(예산학교, 주민자치대학,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계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 모집 시 신청자 및 추천된 사람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18.]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2019. 9.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분과위원회: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에 관한 사항

4. 보건환경분과위원회: 보건소,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하천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5. 도시상하수도분과위원회: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

6. 건설교통분과위원회: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그 위원을 우선 배정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역회의) 동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6조(연구회 구성 운영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1. 위원회 위원장

2. 예산ㆍ지방행정 전문가 및 공무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회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⑤ 연구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연구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8.>

제7조(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및 평가, 개선방안 제시,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학교) 예산학교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연구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 및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7. 규칙 제138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건설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국”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규칙 제15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환경사업소”를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하천녹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교통국”을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2022. 1. 10. 규칙 제160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를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첨단교통과”를 “스마트도시정보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성 명	한 글			성별			생년월일
	한 자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E - mail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 일반행정 ② 기획경제 ③ 복지문화 ④ 보건환경 ⑤ 도시상하수도 ⑥ 건설교통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안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위 본인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제3조제1항 관련)

□ 추천대상자

성 명	한 글				성별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우편번호( - )
E - mail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 일반행정 ② 기획경제 ③ 복지문화 ④ 보건환경 ⑤ 도시상하수도 ⑥ 건설교통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추천자		비영리 민간단체	단체명
			회원 수
		동 명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상기자를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명 (단체장명) 직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신청서(제5조 관련)

성 명	한 글		성별			생년월일
	한 자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E - mail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휴대전화: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안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위 본인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위   촉   장(제6조제2항 관련)

성    명:

주    소:

귀하를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위   촉   장(제9조 관련)

성    명:

주    소:

귀하를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위   촉   장(제9조 관련)

성    명:

주    소:

귀하를 ○○○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 ○ ○  동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주민참여예산(	□ 위원회 □ 분과위원회 □ 지역회의 □ 협의회 □ 연구회	) 회의록(제10조 관련)

○ 회의(분과)명 :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수	참석		불참		(불참자명)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	위원장 (의장, 회장)					부위원장 (부의장, 부회장)				간 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