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4.  4.  9. 규칙 제1660호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입안 부서의 장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포대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조례와 규칙을 구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4항 중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제1항제0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		발신
제안부서	과 담당∙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			발신
검토부서	과 담당∙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안양시 공고  제      호

「안양시 000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조례」를 개정(제정,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1. 제정(개정․폐지)이유:

○ --------------------------------------------------

2. 주요내용

가. -------------------------------------------------

나. -------------------------------------------------

다. -------------------------------------------------

3. 자치법규안(일부개정인 경우는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必)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년   월   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과장)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전화: 031 - 8045 - ○○○○

∘FAX: 031 –8045 - ○○○○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지서

안   양   시

수신 :

제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알림

1. 안양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 과정에 반영(혹은 미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하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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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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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양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 공포번호 대장

연번	공포 번호	구분	공포일	제명	소관 부서	발의자		의회 의결 형태	심의회	사전보고
						시장	의원
<예시> 1	125	일부개정	2000.1.1.	안양시 00조례 일부개정조례	00과	○		원안의결	1999.11.2.	1999.12.21.

* 규칙 공포대장은 “발의자 란”을 생략하고, “의회의결형태 란”은 “(심의회)가결형태 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