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3. 29 조례 제2938호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안양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 관계인(       )

대    상

구    분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설치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지원희망

시기

년      월      일

「안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