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1976.  4. 20. 조례 제 177호

개정 1981.  2.  7. 조례 제 438호

개정 1994.  1.  7. 조례 제1282호

전면개정 1996.  6. 26. 조례 제1424호

개정 1999.  2. 24. 조례 제1616호

일부개정 2007.  3. 29. 조례 제2046호

전부개정 2009.  1.  6. 조례 제2135호

전부개정 2012.  1.  6. 조례 제2370호

일부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1호(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906호

일부개정 2018.  5.  3. 조례 제2946호(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10.  5. 조례 제2976호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57호

전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7호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소송 건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위촉) ① 시장은「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또는「변호사법」제78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변호사법」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 자문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수행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자문 등

4. 시 소속공무원(「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ㆍ형사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하며, 최종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6조의 업무 수행 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8조(중요소송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납골당) 등 공익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소송

2.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투입된 공사와 관련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4건 이하: 30만원

2. 5건 이상: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시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건의 비용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수임된 사건의 소송비용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중“「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의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

나.「안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제22조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인/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안양시의 법률자문(소송) 업무 수행 시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인/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법무법인 ○○

변호사  ○○○

귀하를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년     월     일

안 양 시 장   0 0 0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계 약 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간에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안양시, 안양시장 또는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장이 지정한 소송 수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고문변호사가 시장의 위임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및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자문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문수당을 시장에게 청구할 때에는 회신일을 기준으로 월별 자문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임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상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시장과 고문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서명ㆍ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안  양  시  장  O  O  O (직인)

안양시 고문변호사   O  O  O  (인/서명)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000    변호사]

연번	연월일	부서명	담당자	자문형식	자문건명	회신일자	비고

※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