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2.  1 규칙 제1180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안을 안양시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1>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안양시 공고  제      호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1.자치법규명:

2.제정(개정․폐지)이유:

○ -------------------------------------------------------

○ -------------------------------------------------------

3.주요골자

가. ------------------------------------------------------

나. ------------------------------------------------------

다. ------------------------------------------------------

4.자치법규안: 별첨

5.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년   월   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 과장)

∘주소: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호

∘전화: 389 - ○○○○

∘FAX: 389 - ○○○○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 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수 신	실․과․소장	발 신		실․과․소장
제안부서	실․과 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골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덧붙임: 자치법규안 1부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실․과․소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발송일자:

수 신	실․과․소장		발 신		실․과․소장
검토부서	실․과 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 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월권사항 또는 공익 저해사항
	4.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 사항
	5.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
검토결과(조문대비표)
자치법규(검토요구안)		실․과․소 검토안			검토사유(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지서

안    양    시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1. 지방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과정에서 반영되었음을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여 드립니다.

가. 제출하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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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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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안  양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