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  1.  6. 조례 제2369호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30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제4조(제출범위) ①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안양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을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1.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2. 안양시장이 발의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3.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제4조, 제5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 전제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합계
총비용(a-b)
세입	소계(a)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 방 세
	세외수입
	. . .
세출	소계(b)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

○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7. 작성자

(뒤쪽)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안양시의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밝힌다.

3. 비용추계 결과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세입, 세출 항목은 적의조정 가능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비용추계(세입, 세출)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예)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50,000원×20건/연=1,000천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000천원×12월=12,000천원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제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협의사항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적어야 한다.

7.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 재원조달계획서(제4조, 제6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합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자체수입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 . .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2. 재원조달방안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뒤쪽)

재원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 재원조달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자금 등의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서식 1의 세출 소계(b)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2.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3. 부대의견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적어야 한다.

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제3조제2항○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

3. 작성자

(소속, 이름, 직책, 연락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