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0.  5. 15 규칙 제1072호

개정 2007.  9. 27 규칙 제1225호

개정 2008.  7. 18 규칙 제1240호

일부개정 2014.  1. 17 규칙 제1381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12. 24 규칙 제1410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6. 29 규칙 제1446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6. 15 규칙 제147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0. 28 규칙 제1549호(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
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명개정)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촉직위원 4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17. 6. 15, 2019. 10. 28, 2020. 1.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감사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9. 27, 2008. 7. 18, 2014. 1. 17, 2014. 12. 24, 2017. 6. 15>

1. 안양시 관내에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안양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경영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

3.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안양시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지급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24, 2016. 6. 29>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7 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8 규칙 제1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7 규칙 제138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6. 6. 29 규칙 제144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9호, 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년도 제 회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 회의
회의개최일시	년 월 일( )	장소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요안건
회의내용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      연도)                                       [소관부서:             ]

제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