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조례 중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단서 중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단서 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를 “다만”으로 한다.

제13조(「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5조(「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안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를 “다만”으로 한다.

제19조(「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개정)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1조(「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26조(「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5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28조(「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29조(「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2조(「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35조(「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36조(「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7조(「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9조(「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1조(「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3조(「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4조(「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를 “다만”으로 한다.

제45조(「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ㆍ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49조(「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3조(「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있으며,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54조(「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57조(「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개정)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58조(「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9조(「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안양시 지하수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1조(「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2조(「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3조(「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5항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64조(「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6조(「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