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제정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조례 중 인용된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3조(「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제43조”를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제44조”를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로 한다.

제4조(「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5조(「안양시 공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0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6조(「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안양시 주택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8조”를 “제50조”로 한다.

제8조(「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9조”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15호”를 “제2조제25호”로 하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의10제2항4호”를 “제75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9조(「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0조(「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제4호, 같은 항 제5호 중 “주차장법”을 각각 “「주차장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