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제정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목적규정에 둔 약칭을 정비하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는 것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를 “연구의결”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을 “자문, 심의, 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의 개정) 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안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의 “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영”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구분 사업명	기 준
	직원수	사 업 규 모
*시장사업 (농소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	5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도축장사업	5인 이상	1일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	10인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	10인 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	5인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 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포함)	10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원조성 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도시조성, 정비등도시 계획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계발포함)	5인 이상	1일 평균생산능력 1천세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 사업(창고시설 포함)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주차장 사업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통합 공과금 사업	10인 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 사업	10인 이상	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제5조(「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의 개정)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를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양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안양시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양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9조(「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안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안양시시민의날조례」의 개정) 안양시시민의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시민의날조례”를 “안양시 시민의 날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를 “이 조례는 안양시”로,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날”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안양시 시민”으로 한다.

제11조(「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개정)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영”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개정)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를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양시”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명예시민증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명예시민증서”를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를 “여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안양시 각종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비변상”을 “일비 및 여비”로 한다.

제14조(「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을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장학금”을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를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을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이동도서관”을 “안양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자유수호센터(이하 “자유센터”라 한다)”를 “안양시 자유수호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자유센터”를 “안양시 자유수호센터(이하 “자유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8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9조(「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교육장”을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콜센터”를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안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생활용품”으로, “식품등”을 “식품 및 생활용품”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시행령”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등을”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아동센터”라 함은 아동복지법”을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아동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복지법”를 “「아동복지법」”로 한다.

제23조(「안양시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안양시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토사료실(이하 “사료실”이라 한다)”을 “향토사료실”로 한다.

제2조 중 “사료실”을 “안양시 향토사료실(이하 “사료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안양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의 개정)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를 “안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로 한다.

제26조(「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양시”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안양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작업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작업장”을 “재활자립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에서”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29조(「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를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0조(「안양시공수의조례」의 개정) 안양시공수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공수의조례”를 “안양시 공수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공수의”로 한다.

제2조 중 “공수의”를 “안양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로 한다)”로 한다.

제31조(「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의 개정)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를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도로관리심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의 개정)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를 “안양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로 한다.

제33조(「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개정)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안양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34조(「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5조(「안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을 “안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교통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35조”를 “「도로교통법」 제3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을 “「도로교통법 시행령」”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37조(「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을 “문자해득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해교육”을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단서 중 “보도폭원”을 “보도의 너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