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2.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기금 운용 전반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 및 회계별 업무담당 실·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기금별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예탁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가능성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기간 등) ① 시장이 통합기금을 제4조제2항제1호의 용도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간을 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일을 상환일로 한다.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안양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따른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⑪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⑬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⑭ 안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적립기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