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 11.  2. 조례 제2359호

일부개정 2017.  1.  5. 조례 제2788호(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8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1. 16. 조례 제2989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3269호(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5호(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양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안양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기능)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30.>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1. 16.]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 관련 업무담당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1. 16., 2020. 12. 31.>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안양시의회 의원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안양지역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8. 11. 16.>

[제목개정 2018. 11. 16.]

제4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1. 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8. 11. 16.>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8. 11. 1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1. 16.>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의2(사무국) ① 노사민정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8조의3(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8. 11. 16.]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5. 조례 제2788호,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4호를 제5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8. 11. 16. 조례 제2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5호,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