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7.  6. 조례 제2327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0호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 조사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의 사실조사 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