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2000.  5. 15 규칙 제1069호

일부개정 2014. 12. 24 규칙 제1410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6.  6. 29 규칙 제1446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9. 18 규칙 제1543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7. 10 규칙 제15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추 1)	910 -

910 -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숙박,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9. 9. 18>

② 삭제 <2019. 9. 18>

제3조(명령 및 검사 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령 및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9. 18>

1. 보고․자료제출 명령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 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한 업소

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가. 자료제출 명령과 독촉장을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나. 보고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업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9. 18]

제4조(명령 및 검사 절차) 명령 및 검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8>

1. 보고․자료제출 명령

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은 명령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가.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 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18]

제5조 삭제 <2019. 9. 18>

제6조 삭제 <2019. 9. 18>

제7조(자인서) 관계 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한 경우에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목개정 2019. 9. 18]

제8조 삭제 <2019. 9. 18>

제9조 삭제 <2019. 9. 18>

제10조 삭제 <2019. 9. 18>

제11조 삭제 <2019. 9. 18>

제12조 삭제 <2019. 9.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붙임6)와 같이 한다.

(붙임6) 생략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9 규칙 제144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⑧ 생략

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규칙 제15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제정책과장”를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⑤ 생략

[별표 1] 삭제 <2019. 9. 18>

[별표 2] 삭제 <2019. 9. 18>

[별표 3] 삭제 <2019. 9. 1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10>

가격변동 내용 보고

수신 안양시장

참조 기업경제과장                        년   월   일

발신업소(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 내역

품목	전년말가격	현재가격	변동율	변동일자	비고

□ 가격변동 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항목별	금액	세부내역		항목별	금액	세부내역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10>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상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관련문서번호			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구내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안양시 기업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2. 18>

검사 기록(양식)

일련 번호	검사 일시	검사대상			주요검사 지도내용	검사자 (직,성명)	입회자 (직,성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생년월일)	소재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8>

자  인  서

시설명(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1.

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9. 9. 18>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