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9.  6. 14 규칙 제1036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4.  4 규칙 제1498호(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20.  1. 31 규칙 제1554호(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제명개정)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업무)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 31>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

5. 기타 소비자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실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뢰 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4>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다른법률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4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대상자로 의결한 경우

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자료의 제공

2.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한 법률자문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안건제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조례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규칙 제1498호,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소비자 소송지원 신청서

□ 사건명:

□ 사건 당사자:

○ 소비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사업자    성    명:             전화번호:

상 호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신청(사건) 내용

○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자료요청

○ 안양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요청

□ 참고자료 (별지)

1. 소비자 주장

2. 사업자 주장

3. 관련근거 및 법령

4. 기타 세부내역(소장) 등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년, 제 회 ( 년 월 일)
안건 번호

심  의  안  건

(안건명:            )

제안자	소속	직위	성 명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안건명:

□ 심의요지:

□ 근거:

1.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심의안건 관련법령 등

□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검토 및 처리의견

첨    부: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첨부

제안자  직위                   과장 (담당관)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위원       명 중       명

※ 불참위원 (        명):

□ 심의안건:      건(가결      건,  부결       건)

안건 1

안건 2

안건 3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별첨

년      월      일

위원장  ○ ○ ○ (서명)

간  사  ○ ○ ○ (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장

결 재			위원회 개최			심의회 안건			심의 결과
간사	담당	담당자	일시	장소	참석자	건명	제안자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