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4.  3 조례 제1989-2호

개정 2006.  7.  6 조례 제  2015호

일부개정 2017.  3.  6 조례 제  2800호(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0호(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통시장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6, 2017. 3. 6, 2020. 3.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6. 7. 6, 2017. 3. 6>

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2.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곳

제3조(기능)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7. 6, 2020. 3. 2>

1. 시장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장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3. 6>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전통시장의 상인회 대표

3. 전통시장 업무담당 국장

4. 그 밖에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개정 2006. 7. 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6. 7. 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06. 7. 6>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7. 6, 2019. 10. 28>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6. 7. 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7. 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통시장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제9조(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구역 안에 있는 상인대표조직(상인 및 점포주와 토지주 등 이해관련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1. 진입로 정비 및 확충

2. 소방시설 및 상․하수도와 지하공공매설물의 시설

3. 바닥의 포장

4. 주차시설 확보

5. 공중화장실의 신축 또는 개․보수

6. 시장입구 홍보간판 또는 조형물의 설치

7. 통로 및 시장내부 차양막 설치

8. 시장의 환경개선 및 현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9. 판매활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① 시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 등에 사업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예산의 집행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③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상인회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집행사항 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인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하기로 예정된 사업경비를 감액하거나 미리 지급한 사업경비의 반환요구 또는 지원계획의 철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상인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인회에서 보조금 요청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원이 시비일 경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재원이 국․시비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일정율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제12조(상인의 의무) ①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 및 지원과 관련 상인회와 상인대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고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와 상인대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양시의 전통시장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6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조례 제2800호,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수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보며, 또한 등록된 인정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인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안양시보조금의 관리조례”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