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  5. 19 규칙 제1206호

일부개정 2008.  1. 25 규칙 제1230호

일부개정 2011.  6. 15 규칙 제1300호

일부개정 2014.  6. 12 규칙 제1391호

일부개정 2017.  6. 15 규칙 제1477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6. 10 규칙 제1531호

일부개정 2020. 11. 25 규칙 제1585호(제명개정)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1. “기관ㆍ단체”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기업지원기관과 기업관련단체를 말한다.

2. “유망창업기업”이란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이란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6. 12]

제3조(유망창업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유망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1.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

2. 직전년도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

3. 최근 3년간 매출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4. 창업초기자금 확보를 위하여 외부 투자를 유치한 기업

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술력 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기업

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 선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5>

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5>

1. 유망창업기업의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

2. 유망창업기업 지원 사업 발굴 및 수행ㆍ관리

3. 그 밖에 유망창업기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1. 25]

제3조의2(유망창업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유망창업기업에게 별표 1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유망창업기업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5]

제4조(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신설 2020. 11. 25>

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② 우수기업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기업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우수기업에게는 별표 2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대표자에게는 별표 3의 우수기업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20. 11. 25>

④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5조(우수기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위탁 및 보조사업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제6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7조(예우 및 지원중단) 시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8조(공유재산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대부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전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위한 계약서에 이전시기 및 방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제9조(자금지원)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및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 삭제 <2019. 6. 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업무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6. 15>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10>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12>

제14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시 또는 관련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관련사항 및 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사실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투자(유치) 금액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6. 12, 2019. 6. 10, 2020. 11. 25>

③ 포상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산업, 첨단ㆍ지식산업 및 공고 당시에 정하는 업종으로 하며 공해유발 업종은 제외한다. <신설 2014. 6. 12>

④ 포상 신청 시기는 신축은 착공신고일, 기존 건물 입주는 공장등록 신청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각각 2년 이내로 하며 접수기간은 매년 6월말 공고에 따른다. <신설 2014. 6. 12>

⑤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2>

⑥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2>

[전문개정 2011. 6.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25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5 규칙 제1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12 규칙 제1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2019. 6. 10 규칙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20. 11. 25 규칙 제1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0. 11. 25>

(추 1)	888 -

888 -	(추 1)

유망창업기업 인증서(제3조의2 관련)

제       호

유망창업기업 인증서

기  업  명:

대  표  자:

유효기간:

귀사는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

[별표 2] <종전 별표 1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1. 25>

우수기업 인증서(제4조 관련)

제       호

우수기업 인증서

기  업  명:

대  표  자:

유효기간:

귀사는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

-----------------------------------------------------------

Number ________

Date: month day, year

Certificate of Corporate Excellence

Company name:

Representative:

Valid unti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company above was selected as an outstanding compan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Municipal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Corporate Activities and Support for Attracting Companies.

Mayor of Anyang

[별표 3] <종전 별표 2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1. 25>

우수기업인 증명서(제4조 관련)

《 앞  면 》

			제 호 우수기업인 증명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차량 번 호 : 유효기간 : 귀하는 안양시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면제, 초과 시간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
6cm
				9cm

《 뒷  면 》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명서는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3.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6cm
				9cm

[별표 4] <종전 별표 3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1. 25>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포상금	포상금 가산 (종업원수 기준)
•포상금 □민간인: 투자(유치)금액의 0.1% □공무원: 민간인 기준의 60% ※ 실적가점 별도부여 •지급한도 □민간인: 5천만원 □공무원: 2천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20명이상 30명미만	10%
	30명이상 50명미만	15%
	50명이상 70명미만	20%
	70명이상 90명미만	25%
	90명이상 120명미만	30%
	120명이상 150명미만	35%
	150명이상	40%

※ 기업유치 기여정도에 따라 포상금액의 30%～100%를 지급

※ 기업유치포상 관련부서 공무원은 공무원포상금과 인사가점의 50%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1. 25>

유망창업기업 관리대장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선정사유	선정일	선정기간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와 관련) <종전 별지에서 이동 2020. 11. 25>

우 수 기 업 관 리 대 장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선정사유	선정일	선정기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