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89.  1. 26 조례 제 908호

개정 1995. 10. 20 조례 제1381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47호

일부개정 1999.  6. 14 조례 제1628호

일부개정 2001.  5.  4 조례 제1733호

일부개정 2009.  8.  3 조례 제2184호

일부개정 2013.  1.  8 조례 제2442호(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0호(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7. 24 조례 제3227호(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위치) 안양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안양동)에 둔다. <개정 2020. 7. 24>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전 노동활동 및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집회에 관한 사업

2.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에 관한 사업

3.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4.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8>

1. 사무실, 강당 및 회의실, 교육실 등

2.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3.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4.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5. 그 밖에 시장이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허가) ① 근로자의 날,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여신청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내 노동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② 수탁자는 수탁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

③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과 수탁시설물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④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할 것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 목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9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날,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0. 20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4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4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8 조례 제2442호, 안양시 보육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2. 사용목적:

3. 사용기간:

4. 사용료:

위와 같이 노동복지회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소(또는 단체명):

서명(또는 대표자):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동복지회관 시설 대여신청서

1. 건물명칭:

2. 소재지:

3. 구조물:

4. 총건평:

5. 용도:

위와 같이 노동복지회관 시설물을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소(또는 단체명):

서명(또는 대표자):

안 양 시 장  귀하

※ 첨부 1. 사업계획서

2.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