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1996.  2. 13. 조례 제1419호

개정 1998.  3.  6. 조례 제1569호

개정 1998.  9. 29. 조례 제1591호

개정 1999.  1.  1. 조례 제1604호

개정 1999.  6. 14. 조례 제1631호

개정 2001.  5.  4. 조례 제1734호

개정 2003. 12. 11. 조례 제1848호

일부개정 2011.  4.  1. 조례 제2312호(제명개정)

전부개정 2012.  1.  6. 조례 제2373호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2490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0호(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과 첨단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공장의 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란 법에 따라 설치된 공장을 말한다.

6. “조건부등록공장”이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장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7. “첨단산업”이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한 업종을 말한다.

8.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9.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특별조치법 제18조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0.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이란 관내 기업체의 기술개발,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 및 관내 대학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보육센터와 시 및 관내 대학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첨단산업,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육센터를 말한다.

12. “운전자금”이란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말한다.

13.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14. “기술개발자금”이란 업체에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국제규격인증, 그 밖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15. “특별시책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등록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벤처확인기업 등 개별법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지역주민 신규고용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필요한 신규고용자금

나.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부품, 완제품)을 구매한 기업과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ㆍ설계를 발주한 기업 및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 공사를 발주계약한 기업에 필요한 지역경제참여자금

다.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 인위적 재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재난지원자금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조성 및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융자상환금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지원대상) ① 융자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

3.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되는 소기업

5. 중소기업 중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시책에 참여할 중소기업

6. 기존 비도시형 공장이 법에 규정된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 중소기업

7.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8.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소기업

9. 벤처기업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10.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

11. 지식산업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

12.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참여업체

2.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3. 벤처기업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4.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

5. 기존 비도시형 공장이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창업되는 첨단업종의 업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5조(기금의 종류) ① 기금의 종류는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및 특별시책자금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책자금은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9. 30.>

②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 등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인으로 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한한다.

③ 특별시책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한한다. <신설 2013. 9. 30.>

1. 지역주민 신규고용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2.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부품, 완제품)을 구매한 기업

3.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ㆍ설계를 발주한 기업

4.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 공사를 발주계약한 기업

5.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 인위적 재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관리한다.

② 금융기관은 기금의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고) 시장은 융자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총액

2. 융자 한도액

3. 융자 조건

4. 융자 절차

5. 지원대상의 범위

제8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금융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업체당 융자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운전ㆍ기술개발ㆍ시설자금,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각각 최대 8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 9. 30.>

② 기금의 융자금리는 협약체결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시중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⑤ 융자절차, 이자 납입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11조(융자기간)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30.>

1. 운전자금: 3년 이내

2. 시설자금: 5년 이내

3. 기술개발자금: 3년 이내

4. 특별시책자금: 3년 이내

② 시장은 업체에서 상환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중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추가지원) 시장은 기금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만기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유용에 대한 제재) 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사업장이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3장 보칙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장 및 금융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①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237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